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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HUG 전세보증보험과 가입조건 비용은? 500채 전세사기에도 안전

by 1호 2021. 5. 12.

전세 사기를 막는법 , HUG 전세보증보험 그리고 비용은?

전세자금 보증보험

전세사기방지 :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확실. 

맞다.

보험이라 돈을 내야한다. 

 

그렇다고 오해말자, 

특정 보험사 가입을 유도하는 홍보글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전세보증보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를 정리한 포스팅이다. 

HUG도 특정 보험사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다.

 

일반사람들의 경우 "전세금"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기라도 당하면 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걸 추천한다. 

 

최근에 갭투자 세모녀가 무려 5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문제가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30%에 해당 사람들만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안심하고 받을 수 있지만, 그외 사람들은 사건의 진행과정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에서 찾아보면 사기꾼들이 '전세보증보험'을 왜 가입안했냐며 적반하장 격으로 이야기하는 만큼, 전세보증보험은 가능하면 꼭 가입을 하는게 좋다. 

 

그럼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2021-05-12 추가 내용

포스팅을 작성한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참고용도로 살펴보고 정확한 사항은 직접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을 해야한다.

시간이되면 변경된 사항을 추가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전세보증보험이란?

: 내 전세금을 지키는 방어막

이름그대로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험으로 불가피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때 집주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이다.

 

그래서 전세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전세 계약 시 제일 중요한 "전세금"을 사기로 인해 날리거나 이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 이유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꼭 알려주고 싶었다. 

보험이라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엔 없지만 전세금은 최소 천만원에서 억단위의 금액으로 자산의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잘못해서 문제라도 발생하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전세보증보험 종류는?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2가지의 전세보증보험이 있다.

그리고 2가지 상품으로 나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대출없이 전세금이 자기 돈인 경우

*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2.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포함 된 경우 

 

복잡한내용들이 많아 한번에 2곳 HUG/SGI를 설명하기엔 내용만 복잡해진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보험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려고 한다. 

* 서울보증보험(SGI)도 내용 상 큰 차이는 없어 차후 2곳을 비교해서 유리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차후 가능하면 SGI 관련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클릭. 

 

SGI 전세보증보험 조건과 비용 핵심정리:HUG와의 차이는?

전세 사기 방지 SGI 전세 보증 보험 SGI 전세 보증 보험. 벼루고 벼뤘던 포스팅이다. 그간 계속 미뤄뒀는데 최근 '전세사기'가 언론에 다시한번 집중조명되서 준비를 했다. 전세사기를 막는 방법

infolee.tistory.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금이 자기돈인 경우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 잔금 지급일과 전입소일 중 늦은날 ~ 계약기간 2분의 1 이전

갱신 전세계약 
- 만료일 1개월 이전 ~ 갠신된 계약기간 2분의 1 이전

* 즉, 현재 전세 계약기간 중 이어도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가입이 가능 
보증대상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의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표기 되어야하고 구분등기 필수
* 비포함 대상 : 다중주택,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임차보증금 수도권 : 7억 이하
그외 지역 : 5억 이하
보증기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료(보험료)율 아파트 : 연 0.115% ~ 0.128%
그외 : 연 0.139% ~ 0.154%
* 보험료 계산 방법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계약기간(년)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1.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2.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4.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5.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6.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7.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8.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9.신용대출은 보증가능
10.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기타 6개월 분납 또는 일시납 가능 
세액공제 가능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 된 부분이고 계약과 관련 사항들이라 쉽게 정리한다고 했지만 용어들이 어렵다.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수도권 : 7억 이하 그외 지역 : 5억 이하로 보증을 해주고 보험료는 각각 0.128%, 0.154%가 발생한다. 

1년 기준 보험료

1억 기준 아파트 : 12만 8천원, 그외 : 15만 4천원  

7억 기준 아파트 : 89만 6천원

5억 기준 그외 지역  : 77만원

 

즉, 1억 기준으로 12만 8천원에서 최대 89만 6천원의 보험료만 내면 1년 동안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최대 금액으로 해도 1년 자동차 보험료 수준이라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한다.
2.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동일한 임대인의 소유여야한다.(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러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상품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전세금에 대출이 포함된 경우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 잔금 지급일과 전입소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전세계약 
- 계약 갱신 날로 부터 3개월이내
보증대상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의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표기 되어야하고 구분등기 필수
* 비포함 대상 : 다중주택,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임차보증금 수도권 : 5억 이하
그외 지역 : 4억 이하
보증기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료(보험료)율 아파트 : 연 0.128%
그외 : 연 0.154%
* 보험료 계산 방법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계약기간(년)
보증한도 ##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 ## 

1.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조건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2.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3.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4.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제외)
5.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6.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7.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8.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9.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기타 6개월 분납 또는 일시납 가능 
세액공제 불가능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보증신청기한이 짧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임차보증금 한도는 4~5억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전세보증대출과 동일하게 아파트와 그외 각각 0.128%, 0.154%가 발생한다.

1년 기준 보험료

1억 기준 아파트 : 12만 8천원, 그외 : 15만 4천원  

5억 기준 아파트 : 64만원

4억 기준 그외 지역  : 61만 6천원

 
어디까지나 "소개"위주의 글이라 궁금한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문의를 해보는게 확실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보증 보러가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할인 혜택은?

전세보증 가입방법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취급 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온라인 

-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위비)을 통해 가입 가능

-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입 가능

 

할인혜택은 아래와 같다. 

청년가구 할인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이외에도 코로나 할인, 미분양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코로나관련 한시적 할인
적용대상 : '20.3.27일부터 '20.9.28까지 보증신청한 임차인

할인내용
1. 전세목적물이 코로나 19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경우 보증료의 40%할인
2.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5% 할인

어디까지나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 "감놔라 배놔라"하는 건 주제 넘는다는걸 안다. 

그렇지만 "전세금"이 자기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되도록 알아보고 가입하는걸 추천한다. 

 

15만원이면 1년동안 1억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왜 가입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않는다. 

물론, 융자도 없고 확정일자도 제때 받아두고 했다면 전세금을 날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건 알지만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분쟁이 생긴다면 처리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이런 곳에 시간을 쏟지않아도 되고 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특히 초년생들의 경우는 전세자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기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서 다뤄야한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꼭 가입하는 걸 추천한다. 

 

참고로 SGI/HUG의 전세보증에서 2018년, 2019년 각각 1398억, 2365억을 지급해 주었다. 

즉, 전세금 처리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전세보증에 가입을 안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금 문제는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럴일이 없다고 확신을 해도 가입하라고 강권하고 싶다. 

그럼 인포리블로그를 오는 사람들은 다들 피해보지 않길. 


관련 글 / 참조 링크

 

SGI 전세보증보험 조건과 비용 핵심정리:HUG와의 차이는?

전세 사기 방지 SGI 전세 보증 보험 SGI 전세 보증 보험. 벼루고 벼뤘던 포스팅이다. 그간 계속 미뤄뒀는데 최근 '전세사기'가 언론에 다시한번 집중조명되서 준비를 했다. 전세사기를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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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정보_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
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HUG 전세금 안심 보증
떼인전세돈 19년 2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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