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소득하위 80% 확정, 중위소득 계산

5차 재난 지원금: 소득하위 80% 선별지급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와 지원금액, 보편지급/선별지급

5차 재난지원금. 

포스팅 시작 전 알아둘 사항이 있다.

바로 5차 재난 지원금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난 사항이라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다. 

즉. 지금은 포스팅내용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다만, 어차피 보편지급은 누구나 다 받는거라 알아야할게 별로 없지만 현재 주장하고 있는 선별지급의 경우 소득 80%로 확정이 됐다. 

그래서 선별지급으로 됐을때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지급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모았다.  

단시간에 바꾸긴 힘든 부분이라 아마, 이 범위에서 큰 변동은 없으리라 본다.

2021-06-29 추가내용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확정 발표 됐다. 

2021-06-30 내용 추가 업데이트

- 큰틀은 어느정도 확정됐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발표가 안된상태.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여당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기사가 나왔다. 

즉.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될 확률이 유력한 상황으로 그 대상자들은 중위소득 기준 70~80%대에 해당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비율을 조절하는 중이다.

 

6월 29일 기준,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확정이 됐다. 

	상세내용
선별지급 대상자	- 소득 하위 80%
상생국민지원금	- 재난지원금 1인 당 25~30만원 - 저소득층 10만원 추가

그럼 여기서 소득기준을 알아야하는데 이때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가 된다. 

중위소득은 이름대로 소득을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때 50에 해당 되는 기준 값이 된다. 

 

즉. 중위소득 = 전체소득 분위중 50%에 해당되는 중간값이 되는 것 이다. 

이렇게하는 이유는 월급이 고정되는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변동이 심해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잡아 '소득 하위' 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다. 

 

그래서 소득 하위를 구분지을 때도 중위소득값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 헷갈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위소득 100% = 소득하위 50%

중위소득 150% =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200% =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300% = 소득하위 90%

 

중위소득은 말그대로 '가운데'값을 의미하는것이라 계산할때 조심해야한다. 

*90%까지는 안될것 같아 70%와 80%만 준비를 했고 만약 바뀌면 그때 추가할 예정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200%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1인	3,655,662	직장가입자 : 138,548 지역가입자 : 128,099
2인	6,176,158	직장가입자 : 230,372 지역가입자 : 246,211
3인	7,967,900	직장가입자 : 310,130 지역가입자 : 344,643
4인	9,752,580	직장가입자 : 376,159 지역가입자 : 416,108
5인	11,514,746	직장가입자 : 423,946 지역가입자 : 468,665
6인	13,257,206	직장가입자 : 542,115 지역가입자 : 593,070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있는 사람의 총합으로 비교를 한다. 

4인 가족에 A, B만 소득이 있다면 A가 600만원, B가 350만원 수익이 있다면 950만원이 된다.

그래서 9,752,580만원 기준 보다 적어서 지급 대상이 된다. 

 

헷갈린다면 우측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비교를 해보면 된다.

만약 간당간당(?)한 지점에 있다면 전화를 통해 문의하자.  

그럼, 5차 지원금 혜택은? 자영업자가 가장 큰 혜택. 

5차 지원금 혜택은

제목대로 그간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지금까지 나왔던 5차 지원금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차 지원금 상세내용
지원 범위	33조 규모
지급시기	국회 처리가 문제없으면 - 소상공인 8월 중  - 일반국민은 9월 추석 전 지급
자영업자	- 500만원 지원 - 113만여명 대상
상생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 소득 기준 80% 선별지급 - 1인당 25만원 30만원 - 저소득층 10만원 추가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소득 상위 20%	상생국민지원금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 카드액의 10%를 돌려받는 캐시백

우선 일 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소상공인은 8월 중, 일반국민들은 9월 중 지급 될 예정이다.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선별지급이 되고 금액은 25~30만원 가량이 예정이다. 

저소득층은 추가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캐시백'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 정확한 사항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전에 나온 기사를 참고로 설명하면 이전 분기보다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개념으로 상한은 1인당 매월 10만원씩 30만원한도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다만, 캐시백 형태라 그만큼 카드를 통한 지출을 많이 해야 해야 한다. 

 

당연히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차 재난 지원금

선별지급은 하위 80%로 확정이 됐지만 그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선 오늘 (6월 29일) 추가 발표가 있다고 하니 지켜보자. 

추가로 확정 발표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포스팅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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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선별지급이 주요 관심사 였을텐데 하위 80%로 선별지급이 확정 됐다. 

그렇다고 일반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건 아니다 카드사용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월마다 10만원 씩 최대 30만원 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인 만큼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집중이 됐다. 

 

아직 세부사항에 대해선 추가 발표가 예정 되어 있고 추후 결과가 확정되면 다시 한번 포스팅을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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