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및 납입 방법(카드결제가능)

범칙금, 과태료차이와 납입방법은?(카드결제가능)

과태료 법칙금 차이점, 납입방법, 불이익 알아보기

법칙금, 과태료.

운전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잠깐 정차했다가 카메라에 단속이 될 수 있고 과속으로 인해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처음이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할것이다. 

과태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바꿔서 납부하는 경우도 보이는데 잘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잘 살펴봐야한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

경찰에게 단속되면 범칙금

범칙금 :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 운전자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벌점 부여

과태료 :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 '차량 명의자'기준으로 과태료 부과되고 벌점은 없다.

 

간단하다.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지을 수 없어 벌점이 없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게 바로 단속이 된다면 단속대상을 확정지을수 있어 범칙금이 발생한다.

즉, 무인단속카메라 = 과태료, 경찰단속=범칙금이다.

 

보통 경찰관에 직접 걸리는 경우는 드물어 대다수는 '과태료'가 부과가 될텐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법칙금전환의 이점은 바로 내야할 '금액' 이 줄어든다. 대신, 벌점이 부과가 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범칙금 과태료 정리
범칙금	- 경찰이 직접 단속 - 상황에 따라 벌점 부여 - 과태료 전환 불가
과태료	- 무인단속카메라가 단속 - 벌점 없음 - 과태료 전환 가능 : 상황에 따라 벌점이 부여됨 : 내야할 금액은 낮아짐

 

벌점도 얼마 안되는데, 왜 범칙금 전환이 나쁠까 ?

쉽게 생각하면 기존에 벌점이 없는 상태라면 얼마든지 벌점을 감수할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그이유는 바로 '보험료 할증'때문에 그렇다. 

일반적으로 신호 또는 속도위반, 중앙선침범등 교통 법규위반 횟수가 2~3회면 보험료가 5%,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이 된다.

그만큼 자동차 보험에 악영향을 끼친다.

* 일반적인 상황이고 보험사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다.

범칙금 전환 금지!

즉, 처음에는 범칙금으로 전환해 당장내야할 '벌금'이 저렴해 질지는 몰라도 2회 이상 쌓이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서 오히려 할인되는금액보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요약, 범칙금 전환 시 보험이 할증될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하니 그냥 과태료로 납입!

주정차 위반같이 지자체에 부과되는 과태료들은 보험료 할증하고는 상관이 없다. 보험료 할증에 해당 되는 과태료는 '주행 중'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신호 위반/속도 위반/중앙선 침범  등.

범칙금/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

범칙금 과태료

요금이 미납이 되면 미납에 따른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30일이내 납입이 원칙이며 계속해서 미납이 되면 차량 또는 예금이 압류되기도 하며 심하면 '번호판'까지 회수해 간다. 

최근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까지 하지 못하도록 점점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 

 

신호위반으로 찍히는 과태료 외에 주정차위반, 자동차세 미납등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때는 각각의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과태료와 동일하게 압류, 회수 절차로 진행이되지만 이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판매 및 폐차시에 정산한다.

다만, 최근 서울의 경우 이러한 미납차량을 적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번호판이 회수 될 수 있다. 

 

어찌됐든 미납이 되면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라 가능한 빨리 내는게 좋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납입방법

집으로 범칙금/과태료 통지서가 부과되는데 거기에 있는 가상납부 계좌로 납입을 하는게 가장 간편하고 쉽다. 

다음 방법으로는 이파인이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PC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이파인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 24(PC를 통한 납입)

 

교통범칙금・과태료 -> 최근무인단속내역 항목을 누르면 무인단속기에 걸린 위반 내역이 표시된다. 

해당 리스트를 눌러 과태료를 납입하면 된다. 

단,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 

 

앱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앱 화면 구성

안드로이드 : 교통민원 24(이파인)

아이폰 :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다.

최초 1번은 웹페이지를 접속을 통해 '인증서 내보내기'를 진행해야한다.

자주 사용한다면 모를까 자주사용하지 않는다면 앱을 설치하지말고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게 간편하다. 

주정차 위반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위의 이파인을 통해 납입이 안될 수 있다.  통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각 지자체에서 안내하는대로 납입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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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저렴한 가격에 과태료를 범칙금을 전환할려고 하는 초보 운전자들이 있을텐데, 그러지 마시라. 

당장 1~2만원 저렴할진 몰라도 누적되어 쌓이면 보험료 할증으로 돌아오기때문에 그냥 과태료로 납부를 하는게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납입을 계속 미루면 언젠가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폭탄을 떠안을 수 있어 가능하면 잊지말고 30일이내에 처리를 하는게 좋다.

 

주행 중 발생하는 신호위반 외에 주정차 단속등은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어 포스팅에 언급한 '이파인'을 통해 납입이 안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처럼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라고 생각해서 차량을 팔때 한번에 납입할 생각으로 미뤄두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에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시스템상에서 해당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다.

 

즉, 과거를 생각하고 계속 미납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번호판이 떼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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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참조 링크

-교통민원 24 이파인 (웹페이지)
- 안전속도 5030과 무인단속카메라 속도 기준:잘못하면 과태료/벌점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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